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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대중교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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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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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서울시는 국내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고통받는 도시이지만, 정책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는 데에 실패해왔습니다. 경기 버스는 계속해서 요금이 인상되어왔고, 서울시 또한 버스요금 공청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감행, 버스요금을 유지 또는 인상하여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https://news.joins.com/article/22626529)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요금 인하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발성이고 홍보가 부족한 대중교통요금 인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때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페이 NFC 기능을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을 계속해서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함과 동시에, 제로페이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확대할 때 요금 인하, 자가용에 대한 부담 강화 이외의 다른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싼 걸 쓰고, 비싼걸 피하게 되어있고 다른 유인책은 눈가리고 아웅일 것입니다. 일단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고,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차량의 크기에 따른 환경부담금 강화 정부입법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자의 부담을 강화해야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서울, 버스, 지하철, 자전거, 도보가 자동차에 우선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하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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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1.19.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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