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65세 이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발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지만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기초연금과 교통카드 신청 안내를 공단과 주민센터에서 각각 안내하고 있어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혼선이 초래되고 예산낭비

 특히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신청)을 상담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65세 이상 하위70%)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받았으나 공단에서 계속 신청안내를 하여 시민 불만 초래 (주민센터에서 안내한 정보를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해 기초연금 신청 누락자 예방을 위해 2중으로 계속 안내 함)

 기초연금은 공단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교통카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여 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교통카드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또 방문하는 불편 발생되고

거주불명 등으로 기초연금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주민센터에 교통카드 신청할 때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받지 못하여 기초연금 신청 누락으로 시민 불이익 발생 함.

ㅇ 개선안

 공단과 서울시(광영시)업무 협약, 기초연금과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안내를  공단 또는 주민센터 1곳으로 통합하고.

  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 할 때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신청서 통합 접수하여 기초연금 신청서와 동봉 주민센터 송부(공단 발급),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발급 교부.

 주민센터 교통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 할 때 반드시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그 상담내용을 전산등록 하여  공단에 공유(전산 송부)

 주민센터 기초연금 상담(소득하위 70% 비대상)결과를  전산에 등록하여 공단에 송부, 공단에서 2중안내 방지

 65세 도달 월 경과 이후 교통카드 발급 신청 없는 어르신 모두 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집중 안내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 실시

ㅇ 기대효과

 기초연금과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복지서비스 통합  안내로 예산절감 및 2중 안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행정 서비스 일 줄이기

  기초연금 및 교통카드 신청서를 공단에서 일괄 통합 접수하여 시민 편리성 제공 

 기초연금과 교통카드 발급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정보를 주민센터와 공단 상호 공유하여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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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11.14.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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