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7.31. - 제안분류 완료
2018.07.31. - 50공감 마감
2018.08.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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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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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제안배경
중국 폐기물 수입금지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한편,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는 폐지줍는 노인분들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임
* 제안 내용
이 2가지 사항을 연계하여
1) 소주병 및 맥주병에 부과하는 공병보증금제와 같이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빈용기보증금을 부과하여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토록 함 (10원~50원)
2) 사용된 일회용컵을 모아 고물상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폐지줍는 노인분들의 소득보전방안으로 활용
- 세척상태에 따라 환불금액을 차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예: 깨끗한 상태 50원, 미세척상태 30원)
* 기대효과
1) 자원의 낭비를 예방 ==> 이는 보증금 부과액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이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임
2) 재활용을 촉진함 ==> 자원 재활용도 제고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저소득 노인층의 수입보전 ==> 매장 알바생의 시간당 임금보다 폐지줍는 노인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낮다는 점을 이용
* 기타사항
- 일회용컵 회수가 용이하도록 일회용컵 반납함을 매장 밖에 설치하거나
- 노인분들이 쉽게 회수할수록 있도록 쓰레기 보관함에 대한 위치조정
- 또는 지자체가 매장과 폐지줍는 노인분들과 매칭을 주선하고 '복장'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매장들이 지저분한 복장의 노인분들의 접근을 꺼리는 것을 예방함
(매장내 쓰레기함이 몇시쯤 꽉차는지는 매장직원들이 잘 알 것이므로 직원들이 노인분들께 방문희망시간을 알려주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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