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6.24. - 제안분류 완료
2018.06.24. - 50공감 마감
2018.07.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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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 2018.06.2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제안 이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찾아보던 중 우연히 군대 내 인권 침해 사례(윤일병 폭행 사건, 박찬주 갑질 사건)를 보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
현재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계급에 따라 경중이 다른 처벌이 존재하고 처벌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수단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제안하는 정책
이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할 정책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약 1년에 2회) 군부대 외에서 상담원과 1:1 상담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세번째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재정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군부대를 재배치하여 격리시키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상되는 효과
이 정책들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로는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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