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안접수
2018.06.21.
제안분류 완료
2018.06.21.
50공감 마감
2018.07.21.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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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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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6.2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1. 제안 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노인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만 비춰진다. 노인 인권 침해 문제는 고령화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 해결되어야 할 급한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가 모두가 겪게 되는 시기인 노년기를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재 문제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모두가 혜택을 받기는 커녕, 받기 힘들도록 되어 있고, 노인은 미디어 등에서 사회적 약자로만 비추어 진다. 반면 노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정년 퇴직이 이른 점, 고독사 문제, 생활고 등)

3. 제안하는 정책

a. 학교에서 노인 인권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년에 2-3시간)

b. 독거노인은 신청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방물할 수 있도록 한다.

c. 정년 퇴임 시기를 늦춘다.(5년)

d.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노인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를 가한다.

4. 예상되는 효과

a. 노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노인인권에 대해 인지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진다.

b.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c.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고, 노인 부양의 개인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d. 정년퇴임 시기를 늦추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의 가정방문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