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황 및 문제점
 미세먼지의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많은 요소가 있지만, 많은 차량의 운행이 주된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의 수치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하, 차량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정책의 예로, 공용주차장 사용 제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의 무료 운행, 차량 2부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수치의 예측을 미리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미리 공고가 되지 못하고, 당일에 부랴부랴 공고하여 시행되기에 참여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차량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함에 의해 차량의 운행대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 차량정책에 따른 공용주차장 사용 제한에 의해 애꿎은 선의의 차량운전자(생계 등의 이유로 꼭 차량을 운전해만 하는 자 등)가 큰 불편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정책을 지킴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도 없거니와 지키지 않음에 따른 처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운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앞서서 지키려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개선방향
 발명품(참여유도형차량운용장치)*을 차량에 설치하여, 차량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차량운전자에게 알리고, 발명품에 의해 산출된 차량정책의 참여횟수에 기초하여 환경이행금을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거나, 환경요금을 부과하여 차량정책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명품(참여유도형차량운용장치): 차량정책 시행에 따라 1주파수가 수신되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방해기능이 수행되어 차량은 운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운전자의 조작에 의해 차량내 스위치입력이 수신되거나, 차량정책 완료에 따라 2주파수가 수신되면 방해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은 정상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해기능의 수행 및 스위치입력에 따른 방해기능의 해제에 따른 횟수에 기초하여 차량정책 참여여부를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명품에 대한 참고용으로, 요구시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차량정책이 시행될 시, 차량에 방해기능이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운전자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참여여부를 가릴 수 있어 참여여부에 기초하여 환경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품이 동작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차량이 해당 정책을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심리적으로도 정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스위치 입력을 통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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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4.27.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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