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을 우습게 아는 건 다름 아닌 정치인들 때문. 저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돈 싸들고 다 미국으로 도망갈 넘들 정도로 생각함. 자신들에 비해서 이념적으로도, 나라에 대한 로얄티도 형편 없다고 생각.
저 지점에서 북한의 대남 유화책도 강경책도 설명됨. 강온을 바꿔가면서 흔들면 그 스스로 빈틈이 발생한 것이고. 그 빈틈을 이용해서 경제적 열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최근에 평양공연을 보면 더욱더 그리 느껴짐. 불과 1년 전만해도 핵 어쩌고 하던거 다 잊고 우리민족 어쩌고 하는거 보면 웃기지.
북한이 사는 길, 아니 김씨 왕조가 사는 길은 개혁개방이 아님. 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죽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음.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현재의 독재 체제/전시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힘을 산업화로 돌리는 개발독재 하려는거. 그거 하려면 필수가 "자본"과 "시장"인데. 지금의 목표는 그 자본과 시장을 얻기 위함임. 이 자본과 시장을 얻기 위해서 지리한 비핵화 협상을 하려 할 것이고. 민주주의 지도자의 수명이 짧다는 근원적 한계를 이용해서 협상은 깨지않으면서 얻을 것을 얻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상태만으로 상대국의 정상들이 만족하게끔하는 식으로. 그러나 그들의 핵도 포기하는 과정에 있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할 거임.
이렇게 한 것이 다름 아닌 김정일이있음. 김정일은 충분한 자본과 시장을 얻지 못했지만, 몰락 직전의 북한에게 끝내 핵이라는 보검을 안겨줌. 핵이 있는 한 김씨 왕조는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한거임.
우리야 북한의 우리 민족에서 뽕을 맞지만. 북한은 그냥 사회주의 국가임. 그것도 김씨 왕조를 위한 유사 사회주의. 이게 엄청 근본적인 문제이고. 극복할 수 없는 남북의 장애물임.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사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김씨 왕조의 폭정의 연장을 도와주는 것으로 밖에 할 수 없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리의 한계이자. 동시에 김씨 일가 입장에서 민족의 정통성 경쟁에서 끝끝내 승리하여야만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폭정이 정당화된다는 그들의 한계인거임.
결국 양 자는 적대적 공생이나 적대적 갈등은 가능해도. 완전한 평화 체제로 가기는 힘들 수 밖에 없음.
북한의 대남 정책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거리감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기 위함임. 많은 사람들은 후자에 집중하고 비판하는데. 정작 본질은 전자임. 저리 거리감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 필요없다.",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위기인 것이다.", "미국 군수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 딱 이런 마인드 심고 보편화시키려는 것이지. 그 똑똑하다는 유시민도 저런 얘기를 래퍼토리처럼 갖다 붙임. 싸드에도 저런 소리하고. 이번 비핵화 협상에도 저런 소리함.
세상에 미국과의 관계는 무조건 미국에 굴종하는 관계와 미국을 배격하는 양자만이 있는 것이 아님. 그건 사안별로도 달라지고, 그 안에는 무수한 스펙트럼이 있는거.
결국 저런 인식 심기의 목적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 떼어주기를 바라는 거. 그들의 말 그대로 "우리민족끼리"지. 그랬을 때 자신들이 충분히 남한을 요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거. 다름 아닌 그들의 정치적 역량으로.
하나의 선을 내어주면 그 다음은 같은 논리의 반복으로 급속히 내어주게 됨. 북한이 매번 얘기하는 쌍중단. 북핵모라토리엄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저런 논리의 시작. 북핵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은 통상적인 것인데 어떻게 저 양자가 등가교환이 가능하겠냐는. 그럼에도 그렇게 해댜한다는 소위 대화지상주의자들의 말은 답답하기 그지 없음. 그들을 보면 정말로 대화 자체를 목적화해서 생각하는 멍청함 또는 그럼에도 그리 해야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의도의 사악무모함을 엿보게됨.
결국 4월 협상판은 열렸고. 그 협상의 귀결은 보임. 협상을 하기에 우리 정치인들은 유약하고, 트럼프는 허풍쟁이이며, 김정은은 아버지만큼 영리함. 협상을 통해 누구나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겠지만, 그 결과물은 지난 실패한 결과물과 마찬가지로 결국 장기적으로 죽을거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문재인도, 트럼프도 아닌, 시장의 힘일거임. 개발독재에도 불구하고 생겨날 시장의 자생력.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호흡을 갖고 진행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