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님.
이런 얘기 나오면 북한이 미군 철수를 바란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북한은 미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음. 요구의 본질은 다른 데에 있음.
그건 바로 "체제 보장"임.
“일반인들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만이 주한미군을 원하고, 북한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난센스다. 북한의 속내를 뒤집어 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의 북침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묶어둠으로써 한국의 독자적인 북한 침략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속마음은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에 대한 분노와 미군 철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대외 협상용과 국민 결집용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해왔다.”
- 김정일은 주한미군 철수 원치 않는다(http://shindonga.donga.com/3/all/13/100597/2)
이런 얘기는 임동원 장관의 피스메이커에도 나옴.
- “주한미군 계속 주둔” 김정일, 92년 미에 요청 [출처: 중앙일보] “주한미군 계속 주둔” 김정일, 92년 미에 요청(http://news.joins.com/article/3175065)
주한미군의 존재는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북한의 3대 독재 체제를 미국에게 인정해달라는 것. 마치, 미국이 중동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사우디 왕가의 존재를 인정하듯. 북한은 그걸 바라는 거임. 심지어 카터의 방북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적도 있음. 이건 김정일도 마찬가지 였음.
- 김일성, 북한에도 미군주둔 요청(94년 6월 카터 평양방문때), 세계일보
- “김정일 위원장은 통일 후 중립적 미군 염두에 둔 것”
(https://www.rfa.org/korean/in_focus/kimjungil_neutral_us_military_after_unification-20070928.html)
이것이 북한 요구의 본질인거임. 이게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야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한국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위치,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같이 생각해봐야하는거임.
이런 식으로의 전개가 한국의 이익과는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우선해서 생각해야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