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황과 문제점

요즘 유튜브, 네이버, 구굴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정법강의’가 날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강의에서 남북통일 관련 해법을 명확히 제시한 바가 있어 그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다. 특히 '한반도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해법'은 매우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이 해법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 대표적인 걸림돌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만 봐도 당장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주변국에 맞추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입장을 볼 때 앞으로의 남북통일의 여정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변 나라에 의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남북 관계가 잘 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이 꼼짝할 수 없는 남북통일 프로세스가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세계의 정세에서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한 남북통일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핵심 해법을 도출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한 대표들은 그 해법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정부는 통일과 더불어 ‘한반도 전쟁종식’이라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남북 정부의 상황은 그것을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둘의 힘을 다 합쳐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힘이 약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아시아에 대해 휴전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전쟁을 계획하는 듯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으로 부터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 핵무기를 없앴을 때 '주변 강대국들(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온전히 돕고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은 부족해 보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위험을 없애달라고 강대국에게 정확하게 요구해야 됨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개선방안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인 6.25전쟁 때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를 쏟은 희생 덕분에 전쟁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전쟁이 중단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한 국제적 전쟁 소용돌이의 역사를 700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한반도를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인류평화지대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남한과 북한은 현 인류사회가 갈망하는 '세계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인류평화지대로 선포하지 않고서는 남한과 북한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존재할 수 없고 지금의 좋은 남북의 평화기류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간섭과 이해타산 속에서 ‘한반도 유네스코 지정 인류평화지대 선포’는 강대국들의 손을 묶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국제사회 200여 개국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의 유네스코 지정 인류평화지대 등재는 국제사회의 힘을 강대국에게 보여줄 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현실적으로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미사일 무기, 탱크와 대포, 총 등 모두 무기를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없애야 합니다.

이 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사회 언론에 적절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국 언론을 통하든 국제 언론을 통하든 본인들이 구상한 무기 제거 조건들에 대해 조금 더 전략적이고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해야 합니다. 모든 핵무기 제거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화학 무기 제거, 모든 미사일 제거, 모든 탱크 및 총 제거. 이러한 순서로 단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한반도 전쟁종식 선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 여론에 따라 시간간격을 두고 전략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단순히 핵무기 제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협조정도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지대 선언'으로 현실적이며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정확히 내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한의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의 모든 최약소국 부터 약소국, 중진국, 강대국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전쟁종식과 평화합의 선언에 대해서 그들의 동의 의사를 서명 받아야 합니다. 최약소국 부터 순서대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계획'과 한반도의 '한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관해 찬성과 지지의 의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국제사회의 모든 약소국과 중진국들은 이러한 남북의 평화적 전쟁종식 의지에 대해 100% 찬성할 것입니다. 반대할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국의 이익을 노리며 남북한의 통일을 겉으로만 찬성하고 이중적 잣대를 대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지대 선포'와 '한반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절대로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이 강성해진 것도 국제 국가들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기에 강대국들은 이러한 국제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사회의 힘입니다.

이러한 동의가 있고나서 남북한은 이제 실제적으로 유네스코 한반도 전체 문화유산등재를 위해서 자국이 가진 모든 무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찬성하는 속에 한국과 북한의 모든 무기들(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무기, 탱크, 대포, 총)을 UN에 바치는 것입니다. UN이 그동안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기에 UN에 무기를 바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단, UN에 무기들을 모두 바칠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전체 무기가격에 1/3 정도를 인정해달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1/3가격이지만 수천조원은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을 30년 거치 50년 상환 무이자로 쓰게 해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지금도 이러한 남북의 통일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한발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전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빌릴 수 있는 그만한 신용도은 대한민국이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진정으로 한반도는 무기가 전혀 없는 평화지대가 되고, 유네스코는 한반도의 전쟁역사를 쓸어 담아 남북한 한반도 전체를 인류 평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합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뤄냅니다.

기대효과

한반도의 평화지대 선언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지정은 세계적으로 매우 큰 이슈로 부각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는 세계에 엄청난 홍보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국제적 신용도는 급격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 때문에 투자를 꺼렸던 국제 기업들도 투자를 본격화 할 것입니다. 많은 국제 금융과 국제기구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이전의 국제 거점 지역들을 뒤로하고 한반도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신용으로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UN에 바친 한국과 북한의 전체 무기에 대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 중 일부(약 1/3)에 대해서 남북한 정부는 UN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로 부터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본 자금의 장기융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남한과 북한은 사회의 일부체제만 10여년 정도 개별로 유지한 채(북한은 북한 데로 남한은 남한 데로 운영하는 이원 체제이지만 38선은 완전히 걷고 DMZ 지역은 오히려 크게 넓혀서 세계평화공원을 선포함) 지속적으로 협력해 서로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막대한 자금을 통해 한반도의 산업구조는 연구와 금융, 문화산업과 교육산업 방향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북한은 공업과 제조업 등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될 것입니다. 북한지역의 경우, 당분간은 관광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남한의 건설업체들도 북한과 많은 협력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관광수익이 남한으로도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산업은 일반적인 관광산업과는 달리 인류평화지대에 걸맞게 '세계 평화와 인류사회에 대한 감사'가 내재된 평화관광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19.01.09. ~ 2019.02.08.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