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다자녀 가정 차량 운영 지원건

제안접수
2018.03.22.
제안분류 완료
2018.03.22.
50공감 마감
2018.04.21.현재 단계
부서검토
부서답변
- 요청전

저출산 대책) 다자녀 가정 차량 운영 지원건

이**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이 * * 2018.03.2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면 엄청난 금액의 저출산 정책과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지원은 몇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 혹은 현금을 주는 정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그중 하나는 다자녀 가정 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시 지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커다란 혜택이지만 그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다시말해 다자녀 가정들에게 보편적이거나 실제적 지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차량 구입시 지원해주는 정책과는 별개로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를 감면 및 할인 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에게는 적지만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ps. 자동차라는 것이 공해 및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다자녀 가정, 특히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차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쉬운 예로 자녀가 셋이 있으면 가족구성원이 다섯명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조차 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먼저 자동차세 감면 및 할인 정책을 시행해준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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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이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세대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저는 국가나 시도 단위에서라도 손 놓고 있지 말고, 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필요성과 위급함을 알려주는 교육이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빨리 행해져서 저출산, 육아 정책 발표때마다 터져나오는 불만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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