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08. - 제안분류 완료
2025.11.08. - 50공감 마감
2025.12.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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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1.0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제안 배경 및 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처리 비용 상승 문제를 감안할 때, 가정내 음식물 감량이 시급합니다.
-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의 보급 확대를 통해 폐기물 감량, 수거·처리 비용 절감, 환경 위생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 따라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드려, 보다 폭넓은 감량기기 보급과 실질적 폐기물 저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사업 내용 개요
- 지원 대상: 서울시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세대, 또는 공동주택 세대 중 설치 희망 가구
- 지원 내용: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감량기기) 구매 시 일정 비율 보조금 지급
- 지원 비율 및 한도 예시: 예컨대 구매비용의 50% 지원, 최대 한도 20만원 (※ 세부조건은 예산·기구조정 필요)
- 인증기기 요건: 환경표지 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성능확인 된 제품만 지원 대상
-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접수(온라인 또는 구·동 주민센터)
2) 신청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
3) 기기 설치 완료 및 영수증·설치사진 제출
4) 보조금 지급
- 환수 조건: 설치 후 일정기간(예: 2년) 내에 기기를 폐기 또는 이전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조항 포함
3. 기대 효과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 수거·처리 비용 절감
- 가정 위생환경 개선 및 악취·해충 등 생활민원 완화
- 환경·자원 측면에서 감량기기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실현
- 시민참여 및 환경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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