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
    2024.04.30.
  2. 제안분류 완료
    2024.04.30.
  3. 50공감 마감
    2024.05.30.
    현재 단계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스크랩 공유

이 * * 2024.04.30.

시민의견   : 7

지역분류구로구

정책분류여성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원본 제안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며, 11개월 아기를 육아 중이며, 더불어 8주차 임신중으로 2024년 12월에 출산을 앞둔 육아맘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2025년부터 아이를 낳는 무주택 가정에게 월 3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2년 동안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예비 부모들은 이와 같은 정책을 환영하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이미 육아를
하거나 2025년 이전에 출산으로 이 중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입양아는 출생기준이 48개월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출생아도 동일한 기준으로 바꿔줘야하는 것이 형평성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입양아,출생아로 지원대상이어야 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 초기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며, 정책의 소급 적용이 없다면 저희와 같은 시기에 출산하는 가정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저출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정시대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육아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이 있던곳도 둘째낳으려고 보니 없어진 곳이 많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도 계속 오르는데 둘째낳고 조리원을 갈수있을까란 경제적인 고민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중에 무주택가정에 대한 지원이 꽤나 감사했는데 세부적인것을 읽다보니 절망만되고 임신을 늦게 했어야 했나 싶기도 했십니다.

지원하는 정책이 2년 지원기간인 만큼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아기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금 아기를 낳는것 보다 좀 더 늦게 출산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망설임을 촉구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수정해주신다면 둘째출산장려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정책의 지원대상을 수정함을 심사숙고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가정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43

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4.04.30. ~ 2024.05.30.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