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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행정처분을 왜 하지 않으시나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벌금을 물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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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18.02.2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건설회사 경리를 6년간 했고, 지금 집에서 한옥을 건축 중입니다.

회사 밖을 나와 우리집과 주변의 이웃들이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하시는 분들의 청렴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낮은지 몰랐네요...

대형 건설회사의 청렴성과 안전에 대한 제제만 가하지 마시고, 영세기업과 민간인에게도 이러한 제제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건물을 수선한다고 지붕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강력하게 벌금을 불리고 행정처분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곁눈질한 공부만을 가지고 집을 지어요.

건축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꿀 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나는 동네에 한옥을 지은 80%가 정부 보조금을 못받았다는 소문이 왜 도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설계조차 모르는 분들이 입소문으로 집을 짓고 정부 보조금은 그냥 설렁 설렁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실제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으시는 줄도 모르세요. (분명히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주는데 설렁 설렁 못받으신 분들이요.)

건축 절차를 모르니까요. 전문 건축업체인지, 아닌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건축 공무원 분들도 민원 때문에 나왔을 경우, 불법 적인 것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사시에 도시가스 배관이 밖으로 나와있으면 되는지 몰랐지만, 그 많은 건축공무원 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그런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대형 건설업체만 불법적인 것을 적발하시지 마시고, 영세업체와 민간인 들에게도 불법적인 것을 바로 알려주시고, 잘못에 대한 제제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잘못한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나라의 세금도 올바르게 걷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나는 민원을 제기해도 너무 인정만 가지고 봐주시는 공무원 분들에게 화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봐주시 식 행정제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정상 봐주는 하나의 일로 누군가는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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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22.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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