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1.22.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1.22.
- 50공감 투표 중2026.12.22.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개인정보 폐기함 설치·운영 확대 제안
스크랩 공유김 * *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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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현황 및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각종 우편물과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일반 종량제봉투나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지서, 카드명세서, 택배송장,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전용 수거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개선방안
개인정보 전용 폐기함 설치: 주민센터, 구청, 도서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재활용장 등에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정보 전용 폐기함 설치
안전한 파쇄 처리: 수거된 문서는 전문업체를 통해 파쇄하거나 현장에서 문서세단기를 활용해 즉시 파쇄
정기적인 수거체계 구축: 지자체와 전문 보안문서 폐기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수거 및 폐기 실시
폐기 대상 확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지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택배송장 등 다양한 종이문서 수거
이용 안내 강화: 폐기함에 개인정보 유출 예방 안내문과 수거 가능 품목을 표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기대효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무단 유출 및 악용 예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악용 범죄 예방에 기여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폐기 환경 조성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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