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10.25.
- 제안분류 완료2025.10.25.
- 50공감 마감2025.11.24.
- 부서검토2025.11.13.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학생 주도 프로젝트: 폐의약품 수거 정책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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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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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인용된 자료의 출처는 (1)과 같이 표기하였고, 해당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인고등학교에서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하여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열성제약'이라는 이름의 팀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고,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의 의약품 폐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된 여러 기사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6,000t에 달하며 제약회사에서는 매해 그 중 상당수인 4,000t 정도가 수거 없이 일반 쓰레기와 하천 등을 통해 버려지리라 추정한다고 합니다(1). 즉, 폐의약품 수거율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024년 9월 24일 환경부에서 보도한 자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폐의약품 수거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경로를 알 수 없는 상당량의 의약품이 여전히 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이유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민센터와 같은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인고등학교가 위치한 고척1동을 기준으로 하자면, 동 내에 단 2개의 수거함만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 즉 폐의약품을 버리기 위해 찾아가기에는 그 수가 적고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폐기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인고등학교 학생 77명을 기준으로 절반가량의 학생이 의약품 폐기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34%의 학생이 올바른 배출법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른다'라고 답한 약 6%를 제외한 나머지의 학생이 일반 쓰레기나 변기 등 잘못된 방법으로 폐기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전국적 통계는 아니지만, 고등학생 세대의 폐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표본으로서, 젊은 층의 폐의약품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설문조사 대상의 수가 너무 적기에, 공신력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빌려보자면(4), '응답자 중 59.5%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 봤다’고 답한 반면, 40.5%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5%는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주변 지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7%, ‘TV·IPTV·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23.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자 중 71.1%는 ‘주로 버린다’고 답했으며, 28.9%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89.9%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에 가져다줬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불과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7%는 ‘버리는 곳을 알지만 번거로워서’ 보관한다고 답하였으며,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응답자는 29.0%에 해당하였다.'라고 합니다. 2018년의 보도 자료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현재의 폐의약품 수거율이 극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주변 약국과 주민센터 등에 전화하여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조사해 보았고, 그 결과 상당수의 약국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수거한다고 답한 약국들은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의 주민이 의약품을 폐기하러 온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수거함이 옥외에 있고, 수거 업무의 주관 기관이 다르므로 수거율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뒤, 약국이 폐의약품 수거처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상당수가 폐의약품을 거둬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의아해 추가로 알아보았고, 약국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제도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수거업체와 과정, 방식, 제도 등이 달라 주민들이 혼동할 여지가 컸습니다. 만약 제가 의약품을 폐기하러 약국에 방문하였는데 수거처가 아니어서 돌고 돌아 찾아가야 했거나 멀리까지 가야 했다면 당황스럽고 번거로웠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양파를 준비한 뒤, 아무 조작도 가하지 않은 물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과 같은 약품을 물에 녹여 용액을 준비하고, 각각의 용액에 양파의 밑단이 약간 잠기도록 하여 양파의 성장을 관찰해보았습니다. (약품의 농도에 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약품을 여러 농도로 준비하여 각각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작을 가하지 않은 물에서 자란 양파에 비해, 약품을 처리한 물에서 자란 양파들의 성장이 더 느렸고, 일부는 빠르게 썩었습니다. 이 실험 또한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했고, 많은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으며, 관련 증거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의약품 수거함의 수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며 높은 수거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폐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등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폐의약품은 약국에 가져다주면 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국이 폐의약품을 받지 않기도 하는 등 지자체마다 다른 제도로 혼동이 야기됩니다.
넷째, 폐의약품의 배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다섯째,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은 생태계 내의 생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로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주마다 분리배출 날짜를 정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처럼 아파트와 주택 단지 내에서 폐의약품도 함께 배출하도록 하고, 수거 업체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폐의약품도 수거하되 분리된 폐의약품은 전용 처리 시설에서 안전하게 소각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확립해 주십시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폐의약품 관련 제도들을 통일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 주민들의 혼동을 줄여주십시오. 추가로, 확립된 제도에 대해 많은 홍보과 교육을 통해 의약품 폐기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더욱 높여주십시오.
이미 만연한 인식을 바로 잡고 얽혀있는 여러 사정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미래의 환경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시어 의약품 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손꼽힐 정도로 높은 만큼, 폐의약품에 대한 인식도 제안드린 바와 같이 제도의 개선을 통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323401
(2) http://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board16&wr_id=1129
(3)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OgWi
(4) 서양원, 조지혜 외(2018),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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