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08. - 제안분류 완료
2025.11.08. - 50공감 마감
2025.12.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폐의약품 수거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공동주택 수거함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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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11.0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1. 제안배경(이유)
. 문제점
가정에서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교란과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 현황
현재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거가 가능하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대부분의 시민이 반납을 번거롭게 여긴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의 경우 반납 참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
행정복지센터와 약국 중심의 수거체계는 실제 생활 반경과 맞지 않아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분리배출 장소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없어 결국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개선방안
① 인센티브 제공 방식 도입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을 반납하는 시민에게 재활용품 반납제처럼 일정 비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소형 약봉투 3개 이상 반납 시 10리터 쓰레기봉투 1매 지급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②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우편함이나 1층 공용공간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신설한다.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시행 중인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함’과 동일한 구조로 설치해 관리비 부담 없이 주민이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수거된 약품은 정기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이송해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기대효과
시민이 손쉽게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수거율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폐의약품의 하수·토양 유입이 줄어들어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재활용품 반납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로 환경보호 참여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공동주택 중심의 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및 주민 참여형 환경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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