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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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1.20.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1.20.
  3. 50공감 투표 중202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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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의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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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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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을 운영해 주신 점에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민간 후원금이 소진되면서 시 예산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이 일괄 적용되어, 정작 미래의 출산을 준비하려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월 소득 약 461만 원 수준으로, 세전 급여가 조금만 되어도 바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성실히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30대 직장인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난자동결 시술비와 매년 나가는 보관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30세 이상 여성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미래를 대비할 엄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소득 문턱을 높여 버리니, 오히려 경제 활동을 하며 출산 의지를 갖고 미리 준비하려는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난소기능수치 AMH 1.5 이하 기준 역시 수치가 정상 범위로 잘 유지될 때 미리 동결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출산 의지가 있는 시민이 현실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지 않도록 돕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 성과 검토와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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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1.20. ~ 2026.12.20.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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