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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11.18.현재 단계
  2. 제안분류2026.11.18.
  3. 50공감 투표 중2026.12.18.
  4. 부서검토
  5. 부서답변
    - 요청전

다자녀 양육(2명) 취득세 감경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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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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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중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3호).


저의 경우 저또한 지체장애 6급, 어머니 또한 지제장애 4급(보행장애)가 있어

차량구입시 어머니와 공동명의가 되어있어야지만 장애인주차증이 나오는 데

  다자녀양육 취즉세 감경을 받기위해서는 규정의 단서에 공동명의 부부 또는 그 자녀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경을 받고, 장애인 주차증을 받기 위해 지분(1프로)을 양도하려면 감경된 세액을 추징하고 있어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장애 부모 부양하는 경우 둘중에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자녀 양육하면서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장애인)의 공동명의를 할 수 있게 규정을 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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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1.18. ~ 2026.12.18.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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