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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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분류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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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적극 지원으로 서울의 재개발을 다각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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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 2026.11.18.

시민의견   : 41

지역분류-

정책분류-

우리(UCDA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사무처)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새로운 재개발의 한 축으로 기획하고 현장에 도입하라
2. 주거중심형의 운영규정을 현장에 맞게 즉각 제정하라
3. 기존 재개발의 획일화된 토지이용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여 경쟁력 있는 직·주·락의 서울시를 만들어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해 달라

* 다음의 사례로 현장의 이야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

[낙후된 재개발이 가능한 한 블록 안에서 본 규제의 실제]

서울시의 재개발은 이제 필연입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은 모아타운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노후지역만 이상한 모양으로 개발해서는 계속해서 도시는 엉망이 되어 갈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좋은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서울시는 구태여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간도심복합개발입니다.

현재 아주 좋은 법령이 있음에도 몇 년째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현재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현1동 성장거점형 사업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는 성장거점형을 사례로 든 것이지만 주거중심형은 운영규정조차 만들어 주지 않고 있어 더 심각합니다.
주거중심형의 운영규정 늑장 제정도 문제지만, 우선 논현1동 성장거점형 사업지 실사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와 강남대로, 봉은사로, 논현로로 둘러싸인 약 64만㎡의 한 블록입니다. 네 면이 모두 폭 30m에서 50m의 큰 도로이고, 네 모서리에 논현역, 학동역, 언주역, 신논현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입지이지만, 블록 안쪽은 현장에 직접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층 주거지가 빽빽하게 들어찬 채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블록 안에 용도지역이 여섯 가지나 섞여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39.3%, 제3종이 30.5%,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 17.8%, 제1종이 7.6%, 일반상업지역이 3.2%, 준주거지역이 1.6%입니다.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약 11만 4천㎡로, 블록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고시한 운영기준대로 7층 이하 지역을 제외하면 구역의 중심부가 통째로 빠집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약 4만 9천㎡도 블록 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빼고 경계를 그리면 또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사업대상지는 약 59만 2천㎡로 줄고, 약 5만㎡가 구역 한복판과 가장자리에 섬처럼 남습니다.

도로와 공원을 반듯하게 이을 수 없고, 남겨진 주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됩니다. 여기에 7층 이하 지역까지 빼면 구멍은 훨씬 커집니다.

그렇다면 7층 이하 지역만 주거중심형으로 떼어 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블록을 성장거점형 가·나·다 세 구역과 주거중심형 A·B·C 세 구역, 모두 여섯 조각으로 나눴고, 주거중심형 세 구역만 약 17만㎡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측 강남대로변과 남측 봉은사로변, 곧 간선도로변이 모두 상업지역인데, 주거중심형은 상업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거점형으로 가면 7층 이하 제외에, 주거중심형으로 돌리면 상업지역 제외에 막힙니다.

반대로 블록 전체를 하나로 계획하면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이 가능합니다. 전체의 29.8%를 기반시설로 확보해, 도로 17.3%에 한가운데 3만 5천㎡의 공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한 곳, 문화시설 네 곳, 행정복지센터를 담습니다.

지금 7층 이하로 묶여 있는 바로 그 중심부가, 통합 계획에서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자리가 됩니다. 제외하면 구멍이 되는 땅이, 함께 계획하면 구역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용도지역만으로 미리 잘라내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기존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개발 방향도 맞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보다 더 다방면의 계획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1.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새로운 재개발의 한 축으로 기획하고 현장에 도입하라
2. 주거중심형의 운영규정을 현장에 맞게 즉각 제정하라
3. 기존 재개발의 획일화된 토지이용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여 경쟁력 있는 직·주·락의 서울시를 만들어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해 달라

입니다. 많은 분들의 호응과 서울시의 정책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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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1.18. ~ 2026.12.18.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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