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18. - 제안분류 완료
2026.06.18. - 50공감 마감
2026.07.1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테라스·야장)' 시설 기준 현실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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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pdf
(0.12 MB)
박 *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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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민규제발굴단입니다. 이번에 제안 드리는 주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영업(야장·테라스) 규제 개선'입니다.
정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보도 폭 규정 및 전면공지 활용 제한 등 현실과 괴리된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제안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제 영업 허용 및 유연한 공간 기준 적용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매력적인 서울의 거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첨부된 제안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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