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가. 서론: 대도시 서울의 숨은 아킬레스건, '담배꽁초 무단투기'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대도시들은 현재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일 약 1,200만 개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대, 성수동, 강남, 종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과 관광지의 뒷골목은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로 인해 도시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담배꽁초는 장마철 배수구를 막아 도심 침수(홍수)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현장의 공직자분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계실 과제일 것입니다.

나. 현 정책의 한계: 금연구역 확대가 낳은 '풍선 효과'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추진된 실내 전면 금지 등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 흡연율은 3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의 일방적인 확대가 기존 흡연자들을 단숨에 비흡연자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 여전히 20~30%에 달하는 흡연 인구가 존재합니다. 대로변과 실내에서 쫓겨난 이들은 결국 이면도로와 골목길 구석구석으로 숨어들었고, 그 결과 골목길 전체가 거대한 '무단투기 구역'으로 변모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과제: 이제는 장기적인 흡연율 감소(보건복지부 주도) 정책과 병행하여, 현재 존재하는 흡연 인구를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계도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행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 개선 방안: '지정 구역 외 흡연 금지' 인식을 위한 역발상

1) 흡연 공간 확충을 통한 흡연자 인식 개선 유도

현재 대다수 흡연자는 '실내와 대로변만 아니면 어디서든 피워도 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했을 뿐, 꽁초를 합법적이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흡연구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깨진 유리창 이론의 악순환: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모여 있는 곳은 잠정적 흡연 구역으로 인식되어 침, 일회용 컵 등이 연쇄적으로 투기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무단투기가 새로운 '흡연 스팟'을 만들고 골목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선례(PC방 내 흡연부스): 과거 PC방 좌석 금연화 초기에는 우려가 많았으나, 밀폐된 내부 흡연부스가 설치되자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부스 안에서만 흡연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만약 대안 공간 없이 금지만 했다면 PC방 주변 건물 외부는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벌집을 부수면 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주차장이 없으면 불법 주차가 만연하듯, 흡연자들을 수용할 최소한의 '지정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우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실내 흡연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처럼, 골목길 흡연 역시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거점형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길거리 청결 관리 효율화

과거 유사한 정책 제안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는 '흡연부스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껏 흡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가 없다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 및 유흥거리를 중심으로 충분한 흡연 공간을 확보한 후, 강력한 정책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면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흡연 구역이 흡연자들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된다면, 거리 정화를 위해 애쓰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고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라. 결론: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적 시각'의 필요성

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서울시의 금연 정책과 그 성과를 적극 지지하며, 그 우수성을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금연 권장 정책과 더불어 '현재 존재하는 흡연자들을 어떻게 질서 있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추가되어야 할 때입니다. 담배꽁초 투기와 침을 뱉는 행위를 단순히 '시민의식 미숙'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행정의 역할은 그 시민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거 강력한 실내 금연 정책이 있었기에 "실내 흡연은 안 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길거리와 골목길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해야 한다"는 새로운 상식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 비로소 고질적인 담배꽁초 문제와 간접흡연 피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본 제안을 심사숙고해 주시어, 규제와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도시 서울의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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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07.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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