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5.17. - 제안분류 완료
2026.05.17. - 50공감 마감
2026.06.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통행·위생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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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5.1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시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통행 문제입니다. 지정 반납 구역 없이 운영되는 공유 킥보드가 보도 한복판,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어 보행자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강제할 수단이 없어 착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결과 두부 손상을 동반한 중상·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생 문제입니다. 공용 헬멧 인프라 자체가 부재하며, 설령 도입하더라도 관리 시스템이 없어 다수가 공유하는 헬멧의 피부·두피 감염 우려가 현실적인 장벽이 됩니다.
개선방안
① 지정 정류장 반납제 도입 (통행 문제 해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거점 정류장 방식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에 적용합니다. GPS·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해 지정 구역에서만 반납이 처리되도록 하고, 구역 밖에 세워두면 앱 연결이 유지되어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운영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② AI 헬멧 착용 인식 시스템 + 공용 헬멧 보관함 설치 (안전 문제 해결)
이용자가 기기를 잠금 해제하기 전, 앱 카메라를 통해 AI가 헬멧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착용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합니다. 주행 중에도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해 착용 상태를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며, 헬멧을 벗은 것이 감지되면 속도 제한 또는 경고음이 작동합니다. 이와 함께 정류장마다 공용 헬멧 보관함을 설치하고, 접이형 헬멧 구매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해 “헬멧이 없어서”라는 미착용 사유를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③ 스마트 쉼터 내 헬멧 자동 세척·살균기 설치 (위생 문제 해결)
대형 버스정류장 인근 스마트 쉼터 내부에 공용 헬멧 보관함과 1분 이내 자동 세척·UV 살균 설비를 함께 설치합니다. 실내 설치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기기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미 서울 곳곳에 보급된 스마트 쉼터 인프라를 활용해 대규모 추가 공사 없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보도·점자블록 위 무단 방치 감소 → 보행 약자 이동권 보호
- 헬멧 착용률 실질적 향상 → 두부 손상 사고 및 사망자 감소
- 공용 헬멧 위생 관리 체계 구축 → 피부·두피 감염 우려 해소 및 이용 거부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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