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현황 및 문제점

？ 지리적 역차별 발생: 타운카는 2021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운영 중이나, 현재 부가 조건의 한계로 서울 시민은 P2P 차량 공유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유휴 자원의 방치: 서울시는 전국에서 자동차 밀도가 가장 높지만, 차량의 90% 이상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공간 낭비와 가계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집니다.

？ 교통 및 주차 문제의 심화: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왜 서울에 ‘타운카’가 꼭 필요한가?

① 민생 경제 회복: "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동 수단"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자동차 유지비는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타운카는 차주에게는 유휴 시간의 수익화'를,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님이 강조하신 ‘약자와의 동행’ 및 민생 살리기 기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② 도시 문제 해결: "차량 소유에서 공유로,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

연구에 따르면 공유차 1대는 사적 차량 약 10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대신, 타운카를 통해 기존 차량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면 예산 절감 및 주차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③ 검증된 안전성과 신뢰: "중대 사고율 0%의 기록"

지난 수년간 경기도 실증을 통해 타운카는 일반 렌터카 대비 현격히 낮은 사고율과 분쟁 비율을 증명했습니다. ‘이웃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모델은 단순 대여를 넘어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④ 정책 일관성 확보: "창의적 행정을 통한 서울의 혁신"

2025년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언급되었듯, 서울시는 이미 P2P 차량공유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 시민들도 경기도민과 차별 없이 혁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경제적 효과: 차주 소득 증대 및 이용자 교통비 절감 (가계 경제 활성화)

？ 환경적 효과: 차량 총량 억제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및 기후 위기 대응

？ 사회적 효과: 동네 기반의 신뢰 자본 형성 및 공유 경제 모델의 서울형 정착

4. 요청 사항

서울시민들이 자신의 유휴 차량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 내 개인 간 공유 차량 등록 및 영업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실증 지역 확대 등)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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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4.10.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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