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카’는 국내 대표적인 개인 간 차량공유 플랫폼으로서, 2021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부가 조건에 의해 서울 시민들은 P2P 차량 공유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이동권과 가계 소득 증대, 환경 개선을 위하여 규제 개혁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왜 필요한가

• 1. 시민의 이동권·선택권 보장

  유휴 차량을 이웃과 합리적 가격으로 공유해, 필요한 때 동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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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민 소득에 보탬

  내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합법적으로 대여해 생활형 부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대여하는 이용자와 빌려주는 차주 양 쪽 모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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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교통·주차 완화

  연구에 따르면 공유차 1대가 개인 차량 약 9~13대를 대체합니다. 차량 총량·주차 수요·배출을 줄여 도시를 더 쾌적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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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미 검증된 안전성

  타운카는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안전장치를 두고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셰어링/렌터카 대비 사고나 분쟁의 비율이 적어(중대사고율 0%)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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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시 방향성과 일치 

• 오세훈 서울 시장님께서는 이미 2025년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통해 P2P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규제 개혁과 혁신 서비스 도입에 우호적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시민 편익을 높이는 창의적 행정 기조와 개인 간 차량공유는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드립니다

차가 필요한 서울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자신의 유휴 차량을 공유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개인 차량 소유의 필요성을 줄여 궁극적으로 주차공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도 개인 간 공유 차량 등록을 허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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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9.12. ~ 2025.10.12.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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