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 시민 주권 보호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상생 파트너십’ 구축안

제안자: 신주아 (아동학사, 심리상담사, 작가)

1. 제안의 목적

본 제안은 시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이를 단순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안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는 검증된 인재와 함께 정책의 질을 높이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 핵심 추진 과제

①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공적 보증 (Protection)

• 시·구 통합 권리 보호: 시민의 제안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 시와 구는 제안자의 지적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타 지역 교류의 매개체 역할: 타 지자체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할 때, 시가 중간 매개체가 되어 원작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정당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통괄합니다.

② 진행 과정의 투명한 공지와 시민 참여 (Transparency)

• 실시간 일정 및 현황 공지: 제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상시 공지하여, 제안자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추가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 현장 참여 권한 부여: 제안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제안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예: 아동 심리, 공간 설계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합니다.(자신의 아이디어로 본인이 어느정도 까지 참여할수 있고 통괄할수 있는지 알려주어 같이 참여하거나 다른 담장자가 하거나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되고 기여할수 있는 폭을 넓혀 더많은 인재로 양성되도록 지지해주세요)

③ 인재 양성 및 사회적 기여 선순환 (Empowerment)

• 시민 전문가 육성: 정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해당 분야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 기회를 아끼지 않고 지원합니다.

• 사회적 가치 환원: 시민은 자신의 기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하며 시와 구청에 대한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3. 기대 효과 및 결언

• 행정 신뢰 회복: 시민의 아이디어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태도는 시와 구청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 인재 중심의 도시 경쟁력: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재로 보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할 때, 서울시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 도시’이자 ‘인간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각 구청이 우리의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주기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