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2.20. - 제안분류 완료
2026.02.20. - 50공감 마감
2026.03.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기부체납 부지에 무엇을 조성하고싶은지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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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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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재건축과정에서 재건축 아파트 부지에 기부체납지를 따로 조성해 그곳에 도서관등 공공시설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필요에 맞게 조성된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조례를 통해 자치구가 재건축조합을 통해 기부체납부지에 무엇을 조성하고싶은지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재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맞춤 공공시설 조성으로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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