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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서울동아리ON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한 규제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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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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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청년

[사업위치 및 사업내용]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시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 기여 활동 장려

[제안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한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서울동아리 ON'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1 : 신청 기간이 짧음]
조건이 까다로워서 해당 정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시된 '지원 대상 제외'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원 대상의 범위나 조건 등을 확인하느라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건 : 서울 소재 대학 소속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여 10명 이상의 대학 학부생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연합동아리는 5개교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무엇보다도 몇 가지 조건으로 작년에 해당 정책을 신청하지 못한 동아리가 많았습니다. 가령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 미만'의 경우, 작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사회 참여형 동아리까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정책의 공고일이 3월 초순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년도 상반기에 신설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제로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한 학기 이상 운영되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춘 사회 참여형 동아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책 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외에도 연합동아리의 경우 소속된 모든 대학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 10명 이상의 학부생이나 5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정책 수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원 기준이나 규모(범위) 등을 고치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 바라는 것은 "정책을 신청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짧았으며, 정책 홍보 역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에 대한 개선입니다. 따라서 정책 신청 가능 기간을 넉넉히 잡아주셨으면 하며, 설립일 기준 등에 대한 신청 자격(조건)의 일부 기준을 완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1. 기존 6개월을 유지하되, 활동실적을 근거로 동아리 운영이 안정적임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면 설립 4개월차까지 가능)
(예2. '동아리 구성원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이 3할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서울 내에서 활동함이 분명하고, 서울시 시정 가치를 잘 실현해낼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용 - 기존의 '무조건 모두 다 서울 소재 대학을 5개교 이상'의 조건을 완화)

[제안 2 : 가이드라인 부재]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부족했고,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감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준 : 서울 시정가치 연계성과 예산 적정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두어 최종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동점자 발생 시 서울 시정가치 연계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서울 시정가치인 동행과 매력을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조건이 '동점자 발생 시 선정 기준'이 되기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이해했지만, 동아리 활동 내용과 설립 취지를 자세히 적는 란이 없어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활동 추진계획을 작성하면서도 '기대효과' 부분에서 '기여도'를 정량화하여 산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접수된 '서울동아리 ON' 지원서를 바탕으로 "2026년에 '서울동아리 ON'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상세한 예시를 함께 신청 사이트에 첨부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결론]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 '서울동아리 ON 공고문 용어 풀이'를 별도로 만들어주시고, '서울동아리 ON' 정책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로 주변의 무수한 사회 기여 동아리가 정책 신청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주변에 해당 정책을 열심히 소개했었습니다만,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끝내 이 정책을 신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에는 몇 가지 문턱을 낮추고 구체적인 신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청년들이 가진 동행의 뜻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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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1.18.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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