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교통 복지 증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서울 권역을 벗어나는 이동 수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산 시스템은 행정 구역 경계에 갇혀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서비스 비대상 지역인 경기 및 인천 지역 하차 시 발생하는 이중 과금 문제와 대면 정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기술과 행동경제학적 설계를 접목한 새로운 정산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소지자가 서울역에서 승차하여 인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등 서비스 제외 구간에서 하차할 경우, 개찰구가 차단되며 역무원을 호출하여 별도의 운임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요금의 이중 부과 문제입니다. 이용자는 이미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 권역 내 이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차 역이 서비스 제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승차 역부터의 전체 운임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 경계선까지의 정당한 이용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징벌적 과금 구조입니다. 둘째는 현장 정산의 한계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운임 누수 문제입니다. 하차 역의 역무원은 승객의 실제 승차 위치를 정확히 검증하기 어려워 승객의 구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실제 탑승 지점보다 가까운 경계 역에서 탑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부당하게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무임승차와 유사한 결과가 초래되며, 정직한 이용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리적인 게이트 시스템을 교체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대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한 위치 기반 차액 후불 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제안의 핵심은 서비스 구역 이탈 시 전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종료되는 최적 경로상의 경계 역(예: 김포공항역)을 기준으로 하차 역까지의 추가 운임만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은 승하차 태그 정보를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하차 시 게이트에서 차단하는 대신 자동으로 추가 요금을 계산하여 마이너스 잔액으로 기록하거나 다음 달 카드 충전 시 합산하여 결제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후불 방식이 사용자의 고의적인 요금 회피 및 서비스 이탈, 즉 미수금 발생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얻는 한계 효용이 매우 큰 서비스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단돈 몇천 원의 구간 운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번거로움과 그 기간 동안의 혜택 상실이라는 높은 전환 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서비스 해지 시 미납 금액이 연결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도록 약관을 보완한다면 미수금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본 제안은 모바일 카드 이용자에게만 우선 적용하여 실물 카드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 전략으로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실물 카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기존처럼 역무원 호출 및 전체 운임 납부라는 불편함을 유지하되, 모바일 카드로 전환할 경우 자동 정산의 편의성과 합리적인 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별도의 홍보 비용 없이도 실물 카드 이용자를 모바일로 유입시켜 플라스틱 카드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안은 시민에게는 억울한 요금 부담과 현장 대기의 불편을 없애주고, 운영 기관에는 투명한 운임 징수와 역무 효율성을 보장하며, 사회적으로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삼중의 기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기술 적용을 통해 기후동행카드가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교통 복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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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2.10.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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