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20. - 제안분류 완료
2025.11.20. - 50공감 마감
2025.12.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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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실종 재난문자, '찾음' 안내까지가 진정한 공공 돌봄의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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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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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종종 알람소리와 함께 실종 재난문자가 도착합니다. 문자 속 대상은 대부분 스스로 집을 찾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 자폐,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 등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이 없어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혹한기에 제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장애 아동의 실종 문자를 받았습니다. 즉시 돕고 싶은 마음에 담당 부처에 문의를 남기고 공식 링크를 수시로 확인했지만, 아이를 찾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는 실종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발견 완료>라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고, 단순히 시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만 표시되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보호자 연락처를 구해 직접 연락한 뒤에야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종자를 걱정하는 시민의 관심이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단절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시민들이 결과를 알 수 없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간단한 문자 알람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촉발요인이 되었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실종 문자를 보고 함께 걱정하며 주위를 살핍니다. 하지만 정작 실종자를 찾았는지, 무사히 귀가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찾는 과정에 시민들을 동참시켰다면, 그 결과 또한 마땅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찾았다는 안심 문자 발송이 어렵다면, 적어도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을 때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라는 안내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 없는 문자가 반복될수록 시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단순한 공해로 치부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 업무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공공 돌봄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행정이 끝까지 응답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경찰과 협력하여 실종 발생부터 발견, 그리고 사후 안내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 이웃을 찾을 수 있었다는 효능감을 느낄 때, 서울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진정한 '공공 돌봄'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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