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배경: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국제규범과 국가정책의 조화 문제를 탐구하다가 환경분야에서 국제적인 탄소감축 규범이 국내 정책과 완전히 맞물리지 않는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단순히 지식으로 또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 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탄소감축 정책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부처가 따로 추진하면서 정책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술 전환 부담이 크고, 국민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참여나 공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도시로서, 정부 중심이 아닌, 시민과 함께 조정하고 실행하는 탄소정책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감축 체계를 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이 제안은 참여, 조정형 탄소정책을 도입해 정부,산업계,시민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치를 제안합니다.

1. 탄소조정위원회

국제적 감축 의무(파리기후협약)와 국가의 정책 자율성 사이의 조율을 담당하는 국가차원의 정책 조정기구입니다.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감축 목표는 대부분 환경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감축을 실행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면 효율이 떨어지고,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있는 위원회인 탄소조정위원회를 제안합니다.

(1)주요 기능

1. 부처 간 정책 조정 -감축 목표, 예산, 시행계획 등을 조정해 중복·충돌을 방지

2. 국민 보고 체계 구축-모든 회의·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 확보

2. 탄소전환기금 

 이 제안은 탄소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와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감축 노력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각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을 고민했습니다.

한국도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이 잘 알지못해 정책 신뢰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에서는 “정부가 거둔 탄소 관련 재원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사용처는 

(1)중소기업 지원:친환경 기술 도입, 공정 개선 비용 일부 지원 (예: 탄소저감 장비 교체)

(2)지역 탄소정책 예산:지방자치단체의 감축 사업(대중교통, 건물 효율화 등) 보조

(3)시민참여 프로그램: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제안사업 중 실현 가능한 것에 예산 배정

(4)청년·학생 프로젝트:청소년·대학생의 기후 실천 아이디어를 지원금 형태로 지원

(5)연구개발:탄소저감 신기술 연구 및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대한 예시를 보자면

[1]국민이 탄소세를 납부함

->

[2]그 일부가 탄소전환기금으로 모임

->

[3]위원회가 국민참여 플랫폼의 투표 결과를 검토함

->

[4]국민이 ‘대중교통 확충’ 사업을 우선으로 선택

->

[5]해당 지역 지자체가 예산을 받아 친환경 버스 보급 추진

->

[6]감축 성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

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제안은 2번 제안 속에서 도출된 것인데요.

3.시민 참여형 탄소예산 플랫폼

국민이 직접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이루기위해 제안했습니다.

국민이 탄소감축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참여 시스템입니다.

4번 제안 또한 2번 제안 속에서 도출된 것인데요.

4.산업 맞춤형 탄소감축 로드맵

산업별 여건·기술 수준·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구체적 계획을 의미합니다.

산업별로 다른 생산 구조·에너지 의존도·기술 수준을 고려해,

각 산업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로드맵입니다.

즉, “모든 산업 40% 감축!”처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철강, 반도체, 운송, 건물, 농업 등 각 분야별로 맞춤형 목표와 지원책을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국제적 요구)파리기후협약에 따라 국가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국내 현실 문제)일부 산업(철강, 시멘트 등)은 감축 기술이 부족해, 일률적인 목표 적용이 불가능한것을보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산업 분류 기준 설정 -탄소 배출량, 기술수준, 에너지 구조, 경제 영향도 등을 기준으로 산업군 구분 (예: 고배출·중간배출·저배출 산업)

(2)단계별 감축 목표 설정-2030년·2040년·2050년 등 시기별로 산업별 세부 목표 제시

(3)산업별 기술 지원 체계-정부가 탄소전환기금으로 기술 전환 지원

(4)탄소조정위원회 협의 절차-각 산업별 협회와 위원회가 분기별로 감축 진행 상황 점검

(5)감축 실적 공개 시스템-산업별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시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하지만 정책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도 분명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1)산업 간 형평성 논란 → “산업 불균형” 문제 발생

2)기술 격차 문제-중소기업은 감축 기술·자금 부족으로 대기업보다 이행이 어려움

3)행정 간소화 한계-산업별 부처가 달라 행정 조율 과정이 복잡함

4)단기적 경제 손실 우려-감축투자 초기비용이 높아, 고용감소나 경쟁력 약화 가능성 제기

이에 대해 개선 및 보완 방향도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1)공정한 부담 조정제 도입-산업별 감축비율을 ‘기술수준+경제영향’에 따라 조정

2)탄소전환기금 확대 지원-감축 기술 전환비용의 일부를 국가기금으로 보조

3)부처 간 공동평가제 도입-각 부처 정책을 위원회가 통합 점검하도록 조정권 강화

4)기술공유 플랫폼 구축-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감축 기술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개방

 이 4가지 제안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국제협약 목표를 투명하게 이행, 국가 신뢰도 향상,

행정적으로는 국제규범 준수와 정책 자율성의 조화 달성,

경제적으로는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 촉진, 녹색일자리 창출,

사회적으로는 국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 정책의 민주성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변화로 이어기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제안을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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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0.28.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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