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지위 승계여부
1. 정부에서 10.15 부동산대책 발표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선정
2. 구로구 구로우성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문의
     - 구로구청 담당자 : 국토부 지침이 없어서 답변 불가 함.
     - 서울시청 담당자 :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답변 없음.
     - 국토부 관련부서 및 담당 : 2일 동안 전화해도 부재 중, 전화 안받음.
3. 법률 조항 : 도시정비법 시행령 37조의 6호
    - 규제지역 지정 이전 계약 및 부동산거래신고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승계
4. 결론 : 위 법률 조항을 담당자에게 고지해도 현재 국토부 지침이 없어
    답변을 할 수 없고 법조항 확인하겠다고 함.
5. 계약 파기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요?
    정부는 국민 주권정부를 외치면서 국민이 당면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하시는지?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님의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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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0.28.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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