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2025년 8월 17일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하여 신청한 민원(접수번호: 20250820900182)에 대하여 빠르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제안 접수 창구인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 제안 플랫폼으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다른 시민들의 제안에 공감함으로써 제안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파급력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명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답변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시민 참여형 숙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한정된 행정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다수 시민의 관심을 끈 주제를 정책 검토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50명 공감'과 같은 기준은 제안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제안이 공동의 관심사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하셨습니다.

공감 수와 관계없이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질의 제안이 50명 공감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 모니터링단이 상시 확인 및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검토된 제안은 '우수 시민 제안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제안은 담당 부서가 해당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제안 건수 합계가 2,103건이고, 이 중 50 공감 이상 제안은 118건(5.9%). 50 공감 이하 중 선정된 15건(0.9%)으로서 서울 시민 수에 비하여 ‘상상대로 서울’의 제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답변 중 '50명 공감'과 같은 기준은 제안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제안이 공동의 관심사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하신 것은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공동 관심사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안한 사람들의 제안에서 찾지 말고, 통계에서 보듯 미미한 제안 실적에 대해 서울 시민이 관심을 끌도록 ‘상상대로 서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자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50명의 공감’을 얻는 부분인데 전문 모니터링단이 상시 확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다소 안심이 됩니다. 다만 ‘전문 모니터링단’은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제가 의뢰한 제안을 검토할 자격은 충분히 갖춰진 구성원인지 궁금합니다.

‘50명 공감’ 기준 설정은 책임회피나 행정편의 수단으로만 보이고 규제로 보입니다.

제안자는 여러 날 제안을 위하여 구상하고 조사하여 제안했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이 있습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 여러분의 새로운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광고 문구와 같이 서울 시민이 자유롭게 상상한 생각을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게 ‘50명 공감’ 같은 규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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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8.22.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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