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입소 조건 및 절차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입소 조건 및 절차에 적용되어 있는 규제적 성격에 개선이 필요

2. 제안 내용

① 입소 조건

- 현행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제안

고등 2~3학년도 1) 기존 이용자 연장, 2) 명확한 보호 필요에 따른 예외적 승인 외에 입소 허용 범위 확대

서울런 학습지원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 멘토링 제공

② 입소 절차

- 현행

신청주의: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입소 가능

보호자가 관심 없거나 신청할 의지가 부족한 경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배제됨

- 제안

신청주의 + 직권주의: 지자체,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의 필요를 판단해 입소 결정

3. 기대 효과

① 사각지대 해소

학대·방임·저소득 가정의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아동도 행정기관이나 학교가 직권으로 연계

② 아동 권리 보장

보호자의 무관심이나 거부에도 아동의 발달·보호 필요를 우선해 접근 가능

③ 복지 전달 체계 강화

지역사회에서 위험 아동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음

4. 유의할 점

① 자율성 및 절차적 권리 보장

- 아동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입소를 추진하면 시설 이용이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음

- 직권입소가 가능해도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면담, 거부권, 재심절차 등)가 마련되어야 함

② 센터 수용 능력 보완

- 인력·예산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직권입소를 허용하면, 기존 아동 선별·관리 부담이 증가

- 직권입소에 대한 수요 현황 파악하여 해당 지역 센터(들)의 시설, 인력, 예산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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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9.27.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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