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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시민안전을 위한 과도한 교통규제 완화, 시민친화적 교통 소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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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5.09.24.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설치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속도제한 등 
과도한 각종 교통규제로 도로의 기능(공간적 이동과 소통)이 매우 약화 되고 
위반시 과태로 처분 등 간접세적 부담으로 시민 불만이 팽배하므로 
안전과 소통이 합리적으로 균형되는 교통규제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함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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