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배경]

현재 막대한 세금이 들어 간 1,500억원 규모의 한강 수상버스 사업과 같은 대형 공공사업에서 보듯, 사업성이 없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수행 기관, 개발 업체 등에 대한 자격 조건과 세금 추적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핵심 제안사항]

1. 투명성 강화

• - 10억원 이상 모든 공공사업의 실시간 진행현황 공개 플랫폼 구축
• - 사업계획, 예산집행, 진척도를 시민이 언제든 확인 가능
• - 수행기관 및 개발업체 선정 과정과 자격요건 전면 공개
• - 세금 사용 내역의 단계별 추적 시스템 도입

2. 시민참여 전자투표 시스템

• - 1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전 의무적 시민투표 실시 (투표율 관계없이 다수 표결로 진행)
• - 온라인 전자투표로 참여 편의성 확대
• - 투표 결과의 강제력 보장

3. 견제 시스템

• - 시민 60% 이상 반대 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 - 사업 진행 중에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재투표 가능

[기대효과]

• - 불필요한 대형 사업 예방으로 혈세 낭비 방지
• -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적 의사결정(시민 책임제)
• -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2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5.09.22. ~ 2025.10.22.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