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회원가입·로그인 과정에서의 규제 폐지

제안접수
2025.09.18.
제안분류 완료
2025.09.18.
50공감 마감
2025.10.18.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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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회원가입·로그인 과정에서의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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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유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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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1. 역사적 배경

현행 웹사이트 비밀번호 복잡성 규정(대소문자·특수문자 필수, 자리수 조건 등)은 2003년 미국 NIST 자문위원 빌 버(Bill Burr)가 제안한 권고안을 그대로 도입한 것임. 그러나 이후 빌 버 본인조차 “효과가 없었고 불편만 초래했다”고 인정함. 미국 NIST는 2017년 개정 지침에서 복잡성 강제와 주기적 변경 의무를 공식 폐지함.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20년 전의 낡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음.

2. 폐지 대상 규제

-.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 복잡성 강제 규정 (자리수, 대소문자, 특수문자 의무 등)

-. 로그인 시 실패 횟수 제한 규정 (예: 5회 오류 시 계정 잠금, 10회 오류 시 장시간 제한)

3. 폐지 제안 이유

(1) 국민 불편과 혼선

사이트마다 규칙이 달라 비밀번호 관리가 어렵다. 특수문자 허용 여부도 제각각이라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 본인임에도 단순 오타나 입력 실수로 계정이 잠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2) 디지털 취약계층 불이익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로그인 실패 제한 때문에 행정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는 불편을 겪는다.

(3) 보안 효과 부재

아무리 복잡한 비밀번호라도 서버가 해킹되면 소용이 없다. 근본적인 보안 책임은 기업·기관 서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4) 시대착오적 규제

국제적으로는 이미 폐지된 규제를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