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9.10. - 제안분류 완료
2025.09.10. - 50공감 마감
2025.10.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수도 감면 대상자 전입 시 자동 연계 시스템 도입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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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9.1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
-그러나 지역별 수도 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관내 전입이더라도 전입시 자동 감면 적용이 되지 않음
-주민이 이사 전 후 별도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전기,가스는 이미 주민전산과 연동되어 전입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시스템 운영 중
2.문제점
1)행정 절차 번거로움 : 감면 대상 주민이 매번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 발생
2)혜택 누락 가능성: 신청을 잊거나 제도를 모르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3)대상자별 차별성 존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복지로'를 통해 가스,수도요금 감면 신청 가능
-복지보훈 대상자,다자녀 가정은 2019년부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나, 전기 요금 감면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음
-수도요금도 자동 연계가 안 돼 여전히 신청해야 함
-결과적으로 대상자별로 적용 범위와 편의성에서 차별이 존재
4)행정 효율성 저하: 지자체 및 수도사업소에서 동일 대상자를 반복 확인 처리하는 행정 비효율
5)정책 형평성 문제 : 같은 복지 성격임에도 전기,가스,수도 간 적용 범위와 방식이 달라 정책 신뢰도 저하
개선방안
1.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
-주민등록 전산망과 수도요금 시스템을 연동하여 전입 시 자동 감면 적용
2. 단계적 도입
-시,군 단위 시범사업-> 전국 확대
-전기,가스 사례와 복지로를 참고한 모델 개발
3.행정 협업 강화
-행정안전부(주민등록),환경부(수도정책),지자체(수도사업소) 협력 체계 구축
4.보완 장치 마련
-전산 오류나 누락 시를 대비해 주민이 별도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완 절차 유지
기대효과
1. 주민 편의성 증대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혜택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신청 누락 방지
3. 형평성 확보 - 모든 감면 대상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4. 행정 효율성 제고 - 불필요한 반복 업무 감소
5. 정책 신뢰도 향상 - 전기,가스, 수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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