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7.17. - 제안분류 완료
2025.07.17. - 50공감 마감
2025.08.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진 대비 인프라 강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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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2025.07.17.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안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들로 진로 독서 이후 추가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책을 읽은 후, 우리 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진이라는 자연 재해에 매우 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인프라, 제도 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1. 내진설계 기준 및 제도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의무가 없어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많음
-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 보강이 거의 없음
- 특히 공공 건축물의 내진율이 낮은 편 (2023년 기준 59.0%)
- 그에 비해 일본은 1981년 대지진 이후 건축법을 개정해 신축 건물은 엄격한 내진 기준을 따라야 하고, 기존 건물도 정기적으로 내진 성능 평가를 받음
2. 지진 보험 및 재난 보상 제도
- 지진 피해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가 미약함
- 재난안전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일부 지원하지만, 지원 기준이 높고 절차가 복잡함
-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지진특약 가입률은 3.3%에 불과함
이 두 가지 개선 방향을 토대로 지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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