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5.27. - 제안분류 완료
2025.05.27. - 50공감 마감
2025.06.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차량 대형화 시대, 주차구역 규격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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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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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승용차 평균 크기 증가
SUV·RV·전기차 등 대형화 추세로 기존 규격(폭 2.3m, 길이 5.0m)이 협소
문콕, 접촉사고, 주차 불가 사례 증가
좁은 주차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
고령자·여성·초보운전자 등의 주차 스트레스 증가
두 대가 겹쳐 주차 시 문을 열지 못해 하차 문제 발생
현행 주차장법의 규격 개선 미흡
1990년대 기준 유지, 현실 반영 부족
장애인·경차 공간만 특화되고 일반 주차장 규격은 획일적
개선방안
표준 주차면 규격 상향 조정
최소 규격을 2.5m × 5.3m 이상으로 확대
대형차 출고 비율 고려, 지하주차장·신축건물부터 적용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신축 인허가 기준 강화
서울·경기 등 혼잡지역부터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생활형 건물 및 오피스텔 우선 적용 유도
기존 공영·공공주차장 개선 지원사업 추진
주차라인 재도색, 여유부지 확장, 교차면 최소화 등 단계적 개선
국비 및 주차수입으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
'넓은 주차장 인증제’ 도입
민간시설(쇼핑몰, 병원, 마트 등) 대상 친화적 주차장 인증제 운영
소비자 선택 유도 및 시설 간 긍정적 경쟁 촉진
기대효과
고령자·초보자 주차 스트레스 완화로 교통안전 향상
미래 모빌리티(전기 SUV, 자율주행차) 대응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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