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4.09.
- 제안분류 완료2025.04.09.
- 50공감 마감2025.05.09.
- 부서검토2025.05.01.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노선상업지 정북일조사선 이격 적용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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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25.04.09.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선상업지 - 정북일조 사선이격 적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남측도로에 면한 노선상업지의 대지는 북측도로에 면한 노선상업대지의 경우보다 일조사선에 대한 이격법의 적용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대지이용효율저하, 불합리한 면적활용계획, 평면, 디자인등에 있어 침해를 받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의 방위에 영향을 받아 불합리한 계획을 유도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노선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경관지구에 해당하여 토지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정북일조 사선 까지 고려한다는것은 과한부분이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노선상업지역의 남측도로에 면한 대지일경우
정북 일조사선 완화등을 하는것이 도시경관을 고려할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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