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4.03. - 제안분류 완료
2025.04.03. - 50공감 마감
2025.05.0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2주택자 취등록세 인하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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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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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서초구
정책분류세금
？안녕하세요
2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세 개정 요청 드립니다.
21년6월3일에 2번째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2주택자라서 중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하여 기존에 납부한 3.3% 에 추가로
5.5% 취등록세를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의도했던 2주택자는 아니고, 한시적 2주택자로 조망간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경기 둔화로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채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5.5% 중과세로 지급한 취등록세가 너무 많고, 그 뒤에 법이 변경되면서 2주택자 취등록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소급적용하여 21년 2번째 주택 바뀐 법 세율만큼만 납입하도록 하고 중과세 지급한 금액은 환급 받을 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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