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0.28. - 제안분류 완료
2025.10.28. - 50공감 마감
2025.11.2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1주택자 전세대출제한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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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 * 2025.10.2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정부의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자괴감을 느끼며 글을 작성합니다.
미아동 꼭대기 10평 자가 빌라에서 신혼시작하고, 첫아이 임신하면서 주거가 열악하여 부부모두 서울직장자이지만 금액에 맞추어 지방 28평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약10년이 지났고 출퇴근 왕복 3이간이 더이상 버거워 서울 25평 빌라 2억4천 전세로 이사왔습니다.
그 사이 둘째도 태어나 이제 아이들이 12살, 10살 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니 집이 너무 협소하여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회에 있었으나 갑자기 1주택자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계획은 무산이되었고,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몇십억짜리 집도 아니고, 남들 다 사는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전세금에 좀더 대출받아 좀더 나은 환경에 살기를 원했지만 아이들 공부방하나 못만들어주는 완전 무능력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산꼭대기 구옥 집은 팔리지도 않는데 주택 구입대출은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고 하고, 안팔리면 나라에서 매입한다던지 하는 대책도 없이 무조건 팔라고 하고, 팔리다는 장담을 못하는데, 못팔면 대출상환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대책이 없습니다.
1주택자 대출을 무조건 막을것이 아니라 6억이하라던지 규제 금액을 다시 설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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