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련하여 규제가 과도하게 집행되거나 구청마다 규제가 일관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규제개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실무에 의할 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동의 요건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시 주민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구청들이 요구하는 주민동의 요건은 아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지침 9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내 일부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까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예컨대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중구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남구, 구로구, 종로구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인접세대를 포함한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동의서 제출 여부에 더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같은 종류의 주택에 대해서도 상이합니다.

-      예컨대 같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동작구의 경우 전체 세대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마포구의 경우 인접세대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      같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송파구의 경우 전체 세대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성북구의 경우 인접세대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절차 관련하여 (1) 각 구청별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주택의 종류 및 (2)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주민의 범위에 대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서울 시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과도하게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을 위해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좌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전체 세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한 시민이 인접세대로부터는 모두 동의를 받았으나 인접하지 않은 단 한 세대의 동의를 받지 못해 결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주택 종류별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를 각 구별로 퉁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일관된 행정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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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4.02.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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