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보내는 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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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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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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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보내는 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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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 * * * * * * * * * * * * * * *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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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보내는 공개 요청서]

경복궁 앞 천막 문제, 왜 방관하십니까?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복궁 앞에는 탄핵 찬성 천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경복궁의 정취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
- 경복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이자 관광 명소입니다.
- 불법적으로 난립한 24시간 몇날몇일 천막들은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역사적 가치와 관광지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 집회 신청을 한달이상 장기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서울의 중심 가운데 경복궁의 인도를 점령하고 천막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찌하여, 당일 철수, 해체를 안하고 묵인과 방치를 하는지요?
- 일반 시민들도 거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요.
집회 및 시위의 장기화 문제
-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단체가 공공장소를 장기간 점거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현행법상 집회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서만 유효하며, 무기한 점거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불법 점거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방관과 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민들은 서울시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천막 설치를 허용하면서, 다른 집회나 시민들의 권리는 왜 제한되는 것입니까?
- 행정기관은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