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4. - 제안분류 완료
2025.03.24. - 50공감 마감
2025.04.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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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전
반려견 동반 식당 및 카페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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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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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기존에 점주들이 반려견 동반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었는데 오래된 규제로 인해 악의적인 신고를 받아 반려견 동반이 안되게 바뀐 경우가 작년에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점주들이 해당 규정에 맞춰 영업장을 정비하기에 제도적 허들이 높은 편이고 이는 영업점주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편의 또한 저해하는 규제입니다.
해당 규제의 폐지로 천만 반려인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새로 정비되었으면 합니다.
ex) 반려견 동반 가능 업소 신고제로 별도 업장 구조적 변경없이 점주의 희망에 따라 가능 여부를 신고하고 해당 업소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실내 동반 가능, 실외/테라스 동반 가능 등 세부사항도 기재.
인간중심적이 아닌 함께 하는 문화가 퍼지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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