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정부과제 신청을 위해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소개, 비용 사용 계획, 사업화 전략, 인력 운영 계획 등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항목들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 최소 1~2명의 인력이 한 달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과제에 선정될 확률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과제 신청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만, 선정되지 못하면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정부과제 신청을 위해 기업들이 과도한 서류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신청 기업들은 최소 1~2명의 인력이 한 달간 집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짐

• 선정 확률이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 발생

• 심사위원들도 많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요약본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음

3. 개선 방안: 2단계 심사 방식 도입

과제 신청 절차를 2단계 심사 방식으로 개편하여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차 심사:

• 신청 기업들은 요약본(5페이지 이내)과 간단한 회사 소개자료만 제출

• 심사위원들은 해당 요약본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상위 10배수 기업을 선발

2차 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기존 방식대로 풀 버전의 상세 보고서 제출

• 정부는 이 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를 수행하여 최종 선정

4. 기대 효과

• 기업들의 행정 부담 완화: 불필요한 자료 작성 시간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의 예산 효율적 운영: 1차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검토 비용 절감

• 심사 과정의 실효성 증가: 요약본 중심 평가로 심사위원들의 업무 효율 증가

• 참여 기업 수 증가: 절차 간소화로 인해 다양한 기업들이 정부과제에 적극 참여 가능

5. 결론 

본 제안은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 혁신입니다.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과제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과제 신청 절차를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