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년 지원 정책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의견 드립니다.

(제안) 미취업자 대상 지원보다 "취업자 청년"의 지원 확대

   >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 발생 (지원금+일부 아르바이트면 취업을 하지않아도 생계에 문제가 없음)

   > 실제 취업에 성공하여 일을 하는 청년보다 미취업 상태로 지원금을 받는 청년의 생계가 좋은 경우가 많아 취업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낌

1.청년 지원 대상의 조건 명확화 및 미취업 청년 지원의 효율화

(현재)

-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미취업자에게 집중되어,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하지만 지원금을 목적으로 간헐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부 청년들은 의도적으로 취업을 미루고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점)

- 미취업자 중심의 정책은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않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청년들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청년들이 오히려 미취업자나 아르바이트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제안)

- 미취업자 지원 조건 강화: 간헐적 아르바이트만 하는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경제적 자립을 입증한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 소득 반영: 지원 기준에 부모님의 소득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자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취업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현재)

- 미취업자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은 취업자입니다. 특히 타지에서 상경한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직장 내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점)

- 취업을 한 청년들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취업자에게 집중된 정책은 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 취업자 지원 확대: 특히 타지에서 상경한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거비, 생활비 지원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 정책수당 및 교육비 지원: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정책수당과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내일배움카드)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현재)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서울에서 생활하기 위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며, 생활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안)

- 주거비 및 생활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4. 경제적 자립을 위한 부모 소득 기준 반영

(현재)

- 청년 지원금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지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들도 여전히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

- 부모의 지원을 충분히 받는 청년이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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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12.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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