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18. - 제안분류 완료
2025.02.18. - 50공감 마감
2025.03.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돌봄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사각지대 인구를 위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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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 * * *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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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모든 조건이 차상위계층에 미해당되는 사례를 전제로 적는다
본인의 의사이든 아니든, 일반(청년뿐 아니라 중 장 노년)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 1인 가구에는 특히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법적 이혼( 서류 정리 안된 별거의 경우는 제외 ),
사별한 1인 가구도 있다, 그 중 통계상 60세이상은 사별의 수치가 더 높다
2) 혼자 경제활동하는 한부모 가정은 나름 지원이 되고 있기에 제외하고
1) 과 같은 사유로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여러 사정으로 독립이 어려워 성인이지만 캥거루족인 자녀와
동거중인 민 60세이상 2인 가구도 많다
1)과 2)의 사유에 해당되어도, 심리적 위축으로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하며 적는다
A. 구직 관련
-- 소득이 줄어드는 만 60세 이상 1인과 2인 가구에게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반 1인 가구와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어야 한다
* 일하고 싶어도 60세 이상은 거의 육체적 노동과 단시간 근로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조건이 맞지 않거나,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시 믾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구직 우대 조건에 ,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외에도 우대조건으로 동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 밎벌이로 은퇴후 노령연금 수령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00%가 아닌 결국 30%빆에 수령되지 않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맹점인
현실이다
B, 여러 지원 관련
여러 복지혜택에도 동등하게 지원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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