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18. - 제안분류 완료
2025.02.18. - 50공감 마감
2025.03.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1인 가구 주거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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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5.02.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1. 공공 임대에서 1인 가구도 평수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동거로 2인 이상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1인으로만 청약을 하게 되어 좁은 평수로만 청약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청년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들도 무주택자들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돈을 모으지 못한 50대 이상인 사람들 많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제공 시 50대 이상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청약이 적용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25-02-18 10:23: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24.12.5)으로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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