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14. - 제안분류 완료
2025.02.14. - 50공감 마감
2025.03.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조기폐차 희망자의 사대문 진입 제한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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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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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사대문안에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량 진입 제한을 진행한다는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고양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기폐차 공고문을 살펴보면 아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대는 선정해준다.
2. 복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남은 예산 안에서 연식순으로 끊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운영중인 비영리단체에 4등급차량을 12대 보유중입니다.
사대문 진입 규제에 대비해 올해 모두 대폐차 계획이었는데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에 전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폐차를 못하는 4등급차량이 있을수있습니다.
저의 경우 100% 대폐차 못하는 차 발생합니다.
저와 같은 형편의 사람이 또 있을겁니다.
진입규제를 할거면 보유중인 조기폐차 정책과 엇박이 아니라 정박으로 같이 돌아가야 맞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 사대문 진입 규제를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에 대해서만 유예를 해주는 방법도 있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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